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대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대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험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1
대여금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부동산등기법
2
형법
2
상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2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공2013상,918]
보험금
민법
상법
7.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3상,464]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9, 2011. 7. 5.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5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