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대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험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1 대여금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부동산등기법 2 형법 2 상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2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공2013상,918]
   보험금
   민법 상법

7.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3상,464]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9, 2011. 7. 5.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5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