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4983 판결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889),489]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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