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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