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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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0, 2005. 10.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제3호)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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