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하집2001-2,408]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