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수당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퇴직수당청구][공2010하,1275]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5871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10.10.(50),2198]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