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6, 2023. 5.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