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완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물명도 2 손해배상 2 보증채무금 2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1 부착명령 1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이혼	# 관련법령 9 민법 4 민사소송법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 청원경찰법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청원경찰법 2 공무원연금법 2 행정소송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0, 2021. 1. 26.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건물명도][공2011상,1038]
   건물명도
   민법

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건물명도등][공2011상,54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7, 2009. 5. 28.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703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각공2004.2.10.(6),210]
   확정
   도로교통법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5.15.(154),967]
   보증채무금
   민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2.1.(143),2424]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0,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14.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이혼등,부양료][하집2000-2,663]
   이혼 부양료
   민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5.(50),264]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2.15.(48),3840]
   보증채무금
   민법

1996년

17.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1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63년

19.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누2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7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20.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4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15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