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승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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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공문서위조 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3 사기피고사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동행사 2 횡령 2 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9 형사소송법 29 형법 21 민사소송법 18 민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관세법 5 상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국가보안법 3 반공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0. 4. 13.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93]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14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9(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4. 서울고법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9. 5. 15.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8년

7. 서울고법 1988. 12. 5.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8. 11. 28. 선고 88구265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 서울고법 1988. 5. 30. 선고 86구1320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10. 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7구14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2.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 판결
  [건물명도][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10. 24. 선고 85나45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4),56]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14. 서울고법 1986. 10. 2. 자 86라56 제3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4),1]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16.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26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2),1]
   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17.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5나62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하집1985(3),188]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근로기준법

18. 서울고법 1985. 9. 20. 선고 85나1191 제12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19. 서울고법 1985. 4. 26. 선고 84나84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5(2),48]
   공사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5. 1. 25. 선고 84나15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5. 1. 18. 선고 84나25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22. 서울고법 1984. 11. 2. 선고 84나699,70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4(4),96]
   대여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4나78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4),55]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4노39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3),387]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4. 1. 12. 선고 83노272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준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1),491]
   준강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6. 서울고법 1983. 10. 27. 선고 83노23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3. 10. 13. 선고 83노19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4]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8.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48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폭행·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폭행 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5. 7. 7. 선고 75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2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8]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노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4. 21. 선고 74노154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고집1975형,128]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4. 17. 선고 74노150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06]
   도박 특수강도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노144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2. 27. 선고 74노12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산림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노1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07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10]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12. 7. 선고 74노80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8]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9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4형,347]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고집1974형,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요구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노7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45]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4. 9. 26. 선고 74노64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4형,174]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4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4형,134]
   부녀매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수수 뇌물공여 횡령 사기미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4형,124]
   유기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4. 8. 20. 선고 74노52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4. 5. 25. 자 73코3 제3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고집1974형,93]
   형사보상청구사건
   형법 형사보상법

53.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공무원자격사칭·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90]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나135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상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42]
   상품대금청구사건
   상법

55. 서울고법 1974. 2. 6. 선고 73나141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7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56.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3나106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7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3나1624,1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2), 480]
   제3자이의청구사건
   상법

58. 서울고법 1973. 12. 12.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41]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나7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382]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60. 서울고법 1973. 10. 23. 선고 72나1475,14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290]
   가옥명도유익비상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2나22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23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2나27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46]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은행법

63. 서울고법 1973. 10. 10. 선고 72나25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20]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3. 10. 2. 선고 73나6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2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5. 서울고법 1973. 9. 19. 선고 73나2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66]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나286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의장모조품제작금지청구사건][고집1973민(1),335]
   의장모조품제작금지청구사건
   의장법

67. 서울고법 1973. 5. 23. 선고 72나1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익채권청구사건][고집1973민(1),291]
   공익채권청구사건
   회사정리법

68. 서울고법 1973. 5. 5. 선고 73라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1),242]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실용신안법

69. 서울고법 1973. 5. 2. 선고 72나285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3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73. 3. 7. 선고 71나22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1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1972년

71.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10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72. 11. 22. 선고 72나128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342]
   회복등기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73.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나117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58]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74. 서울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969,97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80]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75. 서울고법 1972. 9. 6. 선고 71나1620 제4부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서울고법 1972. 8. 30. 선고 71나291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5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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