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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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4형,124]
   유기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2.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863 판결
  [독직폭행치사,직무유기,유기][집20(2)형,034]
   독직폭행치사 직무유기 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