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첩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1976년
3.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집24(2)형,5;공1976.6.15.(538),916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6.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7.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08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18(2)형,081]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968년
1967년
1961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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