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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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