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9. 25. 선고 81노747,81감노7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6년
3.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5.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72년
7.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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