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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