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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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7구14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