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41425 판결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3]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8. 서울고법 1988. 5. 30. 선고 86구1320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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