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294 판결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공1990.3.15(868),562]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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