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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승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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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횡령
# 관련법령
29 형법
18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75년
28.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48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폭행·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폭행 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2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8]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노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4. 21. 선고 74노154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고집1975형,128]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1. 23. 선고 74노13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3.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30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54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수수·뇌물공여·횡령·사기미수(예비적청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수수 뇌물공여 횡령 사기미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4형,124]
   유기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4노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공무원자격사칭·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90]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8. 서울고법 1973. 5. 5. 선고 73라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1),242]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실용신안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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