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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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업무상횡령 2 허위공문서작성 1 대여금 1 해촉처분무효확인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헌법재판소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5.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