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소매업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5, 1997. 7. 11., 기각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도소매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8. 31.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하집1988(3.4),217]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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