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55(1)형,541;공2007.3.1.(269),3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0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5.(266),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6. 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3, 2005.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