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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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3 폭행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3 허위공문서작성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간통 2 대여금 2 국가정보원법위반 2 상해 2 위증교사	# 관련법령 25 민법 14 형사소송법 14 형법 10 대한민국헌법 9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법 5 헌법 5 상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공직선거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01,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공2022하,1816]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0, 2022. 1. 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370]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공2017상,117]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5036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60, 2014. 7. 1.
  구 주택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구주택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3692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8, 2014. 3. 10.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1297]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민법 헌법 형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미간행]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24.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구합41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96,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1363,1438(병합),2010고합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97,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1,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2009년

33.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6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3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3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 대법원 2009. 2. 2. 자 2007마1027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미간행]
   특별환가명령
   민사집행법

2008년

3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2, 2008. 11.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국제사법

43.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6.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4875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1104, 2008.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5, 2007. 8. 30.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1.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5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미간행]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상법

2006년

53. 서울중앙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54.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6.5.15.(250),79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5년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58.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59.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60.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4.10.1.(211),15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3년

62.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대여금
   민법

6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66.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7.1.(181),142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0, 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68. 서울가법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확정
  [가압류취소][하집2002-2,368]
   가압류취소
   민법

2001년

69.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7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8년

7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061 판결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방조)][공1998.10.1.(67),2469]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방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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