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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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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3 민법
7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4. 서울고법 2008. 7. 30. 선고 2007나6627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08하,148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2007년
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2006년
2005년
10.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5.15.(17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9.15.(138),1956]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금][공2001.7.15.(134),1497]
   어음금
   어음법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2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8.1.(15),2166]
   매매대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5.(12),1706]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1995년
1994년
2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84년
28.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4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0년
29.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649),134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116;공1980.9.1.(639),12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배임][공1980.8.1.(637),12923]
   배임
   형법

3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96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4]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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