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검안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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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기홍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 서행사][공2001.8.15.(136),180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해 증거인멸 허위검안서작성 허위작성검안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