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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현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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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헌법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9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공2023상,67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2022년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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