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심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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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변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1 사기미수 1 사문서변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5.5.15.(226),76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