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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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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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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퇴직금
2
대여금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2
확정회생채권액
2
채무부존재확인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업무상배임
2
배임수재
# 관련법령
14
민법
12
민사소송법
7
근로기준법
7
형법
6
지방세법
6
지방세법시행령
4
헌법
4
형사소송법
3
지방세법시행규칙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9하,2061]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2, 2016. 9. 29.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63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노3171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3,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형법
2010년
13.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1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업무상횡령·군무이탈][미간행]
업무상횡령
군무이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법
2006년
16.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미간행]
종중회원확인
민법
헌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5.(190),2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전자기록변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7년
2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6. 선고 97가합1487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퇴직금][공1996.7.15.(14),197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4년
2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퇴직금등][공1995.2.1.(985),636]
퇴직금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금][공1994.3.1.(963),683]
연대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퇴직금][공1993.3.15.(940),86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공1993.2.15.(938),543]
소유권이전등기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퇴직금][공1993.2.15.(938),581]
퇴직금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566 판결
[퇴직금][공1993.1.1.(935),87]
퇴직금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5.(924),20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6.1.(921),1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3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3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3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9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1.(907),250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
36.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648 판결
[대여금등][공1991.2.1.(889),475]
대여금
민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부가가치세][집34(3)민,115;공1986.12.15.(790),3115]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164;공1986.1.15.(768),1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504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17]
손해배상
수표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2.15.(746),20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3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65 판결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집31(6)형,29;공1984.1.1.(719),61]
사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3. 1. 18. 선고 80다2570,2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1)민,5;공1983.3.15.(700)41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82년
49.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5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601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28;공1981.12.15.(670), 1449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부당이득금][집29(2)민,119;공1981.8.1.(661) 1405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누16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9;공1981.5.1.(655) 13801]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5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51,공1981.3.1.(651) 1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5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배임수재][공1981.1.1.(647),13375]
배임수재
형법
1979년
56.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77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627),12554]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57.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84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5.(620),122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8.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280;공1979.7.15.(612),119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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