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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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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7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1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형법

2010년
13.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1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5.(190),2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전자기록변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4년
2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퇴직금등][공1995.2.1.(985),636]
   퇴직금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금][공1994.3.1.(963),683]
   연대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퇴직금][공1993.3.15.(940),86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퇴직금][공1993.2.15.(938),581]
   퇴직금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5.(924),20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6.1.(921),1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36.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648 판결
  [대여금등][공1991.2.1.(889),475]
   대여금
   민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504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17]
   손해배상
   수표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2.15.(746),20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65 판결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집31(6)형,29;공1984.1.1.(719),61]
   사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3. 1. 18. 선고 80다2570,2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1)민,5;공1983.3.15.(700)41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82년
1981년
5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5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601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28;공1981.12.15.(670), 1449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누16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9;공1981.5.1.(655) 13801]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5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51,공1981.3.1.(651) 1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5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배임수재][공1981.1.1.(647),13375]
   배임수재
   형법

1979년
56.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77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627),12554]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58.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280;공1979.7.15.(612),119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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