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2853 판결
  [분양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265),7]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05.5.15.(226),76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1998년

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24. 선고 98가합8866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이행 ][하집1998-2, 44]
   근저당권말소이행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3394 판결
  [사용대금][미간행]
   사용대금
   민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29;공1989.7.1.(851),890]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563 판결
  [손해배상][공1983.3.1.(699),361]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침사자격존재확인
  

1977년

1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