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금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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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11.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2, 2017. 7. 27.,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면책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근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7조가개인회생채권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여부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14.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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