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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