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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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1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7.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9.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공제급여] 항소[각공2015하,734] 공제급여 장애인복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01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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