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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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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14하,1564]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9. 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5.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용역비][공2001.5.15.(130),986]
   용역비
   민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410]
   구상금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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