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상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4.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5.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공제급여] 항소[각공2015하,734] 공제급여 장애인복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3,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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