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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상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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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34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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