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전자기록변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5.(190),2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전자기록변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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