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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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삼영 1 세경 1 태평양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표 1 민병국 1 강종구 1 김창준 1 서문채 1 여상조 1 김승렬 1 박창래 1 오성환 1 김교창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04.9.1.(209),1411]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22]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운송료][집50(2)민,236;공2002.12.15.(168),2792]
   운송료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바르샤바협약

1999년

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5]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집46(2)형508;공1998.12.15.(72),2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형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2다19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5(996),2384]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