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6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홍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기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경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국○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윤동민, 한상호, 박상열, 오관석, 김진욱 피 신 청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임승순, 김의석, 신계열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48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이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은 위 2004헌마924 위헌확인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사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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