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허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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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민병국 1 이수완 1 한상호 1 이임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특허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침해금지
   특허법

2008년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