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치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예치금반환][미간행]
   예치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예치금반환][공1997.10.1.(43),2870]
   예치금반환
   민법 상법

1996년

3.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4년

4.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예치금반환][공1985.1.1.(743),28]
   예치금반환
   단기금융업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