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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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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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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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