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