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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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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