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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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서광 1 정음	# 변호사 (상위 10) 1 오성환 1 정경철 1 최성만 1 김상동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미간행]
   지체보상금 부가가치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99년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51490 판결
  [부가가치세청구][공1999.9.15.(90),1862]
   부가가치세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601 판결
  [부가가치세청구][집31(1)민,86;공1983.4.1.(701)502]
   부가가치세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