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명권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카합4466 결정 : 확정
[지명권효력정지][하집1995-2, 4]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