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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