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59,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5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36, 2001. 5. 8., 각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95, 2000. 3. 7., 각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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