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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저당권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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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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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산
2
광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4.12.15.(982),3233]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4.10.15.(978),2644]
   근저당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3.12.1.(957),3069]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9. 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0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집11(1)민,34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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