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0년
2016년
2009년
1994년
1993년
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3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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