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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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본 1 세종 1 천지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윤수 1 김인규 1 안현 1 오혁진 1 우정권 1 오성환 1 김정은 1 박형연 1 김형민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공2016하,16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2.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4. 서울서부지법 2007. 10. 11. 선고 2007나3364 판결
  [보험금지급] 확정[각공2008상,313]
   보험금지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9년

5.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9.7.15.(86),1335]
   보험금지급
   민법

1996년

6. 서울지법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항소기각·상고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851 판결
  [보험금지급][공1994.1.1.(959),78]
   보험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11.1.(955),2763]
   보험금지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4.15.(942),1059]
   보험금지급
   상법

1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보험금지급등][공1993.4.15.(942),1075]
   보험금지급
   상법

1992년

11. 서울민사지법 1992. 5. 6. 선고 91나24808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지급][하집1992(2),153]
   보험금지급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