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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