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0년
5.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6.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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