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축물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5406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구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